티몬 위메프 피해 소상공인 금융 지원 대책 발표

정부는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판매 대금을 못받아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56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획 재정부는 7월 29일 '제2차 위메프, 티몬 판매 대금 미정산 관련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지원 결정이 났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 같습니다. 관련 기관을 소개해 놓을테니 잘 알아놓으셨다가 들어가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진흥공단 2000억 지원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정산 지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약 2000억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금리는 연 3.4~3.5% 수준이며 한도는 각각 중소기업의 경우 10억이며 소상공인의 경우 1억 5000만원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우선 8월 부터는 3%대의 금리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약 2000억원 규모로 지원하는데요, 이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이 자연재해나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어떤 이유로 지역경제에 위기가 닥쳤을때 정부가 저금리로 빌려주는 유동성 자금입니다. 이런 긴급 유동성 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담당하고 있는데, 지난 코로나사태에서도 이 자금이 활용된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 일정이 8월부터 발표된다고 하는데 8월부터 아래 홈페이지 자주 들어가셔서 진행상황 확인해보시기 바래요

 

 

티몬의 사과 화면 출처 : 티몬홈페이지

 

 

위메프의 사과 화면 출처 : 위메프 홈페이지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3000억 지원

일명 '티메프' 즉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많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기존의 금융권 대출자금에 대해 최대 1년간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라는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과  IBK 기업은행은 최소 3000억 규모의 저금리 유동성 자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유동성 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방안과 정확한 규모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수시고 아래 신용보증기금과  IBK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갑자기 공지가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금제도 지원도 같이 이루어지는데, 피해 기업의 부가세 환급금은 다음 달 14일까지 조기 지급하고, 종합소득세나 부가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환불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여행과 숙박 및 항공권 분야의 집단 분쟁 조정 신청 접수를 다음 달 1일 부터 9일가지 진행합니다.

 

은행권 600억원 지원

또한 은행권은 여행사등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60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사업에 참여합니다. 관관사업자가 은행 자금으로 대출을 받게 되면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출이자중의 2.5~3%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아직도 정산기한이 남은 6월과 7월분의 거래량을 포함한 8월과 9월의 대금정산에 대한 지연금액이 더 커져갈 것으로 예상하고 유동성자금 한도를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3%대이며 3분기 기준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은 3.51%, 중소기업진흥공단은 3.4%의 금리가 각각 적용됩니다.

 

 

한편 정부는 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항빈다. 전자상거래법과 전자금융법 등 관련법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고 , 개선방안으로는 e커머스 업체의 소비자에 대한 보호 책임 강화와 결제 대행사를 통한 결제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에 대한 방안 마련이 주요 골자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내에 정산 지연에 따른 피해업체가 금감원 내의 금융상담센터와 금융업권협회 그리고 개별 금융사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지원과 신청 절차 등을 문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