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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 이후 경기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 진작과 취약계층 우선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목차
민생회복지원금, 전국민 대상 기본 지급
2025년 하반기 내로 추진될 이번 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게는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두어 보다 정밀하게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30만 원
- 그 외 다수 국민: 15만 원 (기본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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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1차 기본금액 지급 이후,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지원도 병행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다수 국민은 총 25만 원, 취약계층은 40만 원 이상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상위 10% 제외 방식으로 조정 중
이번 지원금은 기존의 일괄지급 형태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구간을 판단하며,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은 일부 또는 전액 지급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전국민 vs 선별 지급” 논쟁을 어느 정도 조율한 방안으로, 정치적 수용성과 재정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절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형태, 속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나 소비쿠폰 형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내수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로, 과거 긴급재난지원금과 국민지원금의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추경안의 핵심이 ‘속도’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 국회 통과 즉시 하반기 안에 신속한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 기준 전 국민 5,117만 명
이번 민생지원금은 개인 기준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2025년 5월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 5,117만 명이 기본 대상입니다. 아직 세부 사항은 조율 중이지만, 가구 단위가 아닌 1인 기준 지급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는 1인 가구, 청년, 고령층의 소외 없이 전 국민에게 고르게 지원하겠다는 방향성과 일치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됩니다.
왜 전국민 지급으로 방향이 바뀌었을까?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정부는 선별 지급에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민생 위기와 소비 심리 위축, 자영업 매출 감소 등이 맞물리며, 보다 직관적이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원한다는 여론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추가 지원은 취약계층 위주로 강화하는 혼합형 모델이 유력하게 채택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1. 2025년 6월 중 추경안 국회 통과 예정
2. 하반기 중 신속 집행 준비
3. 지급 시기는 7~8월 예상
4. 지급 방식은 온라인 신청 + 지자체 지역화폐
정확한 일정과 세부 절차는 추경안 통과 후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지침에 따라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거 긴급지원금 시스템을 토대로 행정 처리 시간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민 민생지원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경제 심리 회복과 소비 진작의 핵심 도구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면서도 전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는 정책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형평성도 고려한 설계로 보입니다.